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 안성을 찾아 농업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벼 베기 체험을 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고령농과 임차농 등의 우려가 이어지자 이날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농민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수확 철 농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벼가 자라는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물을 주고 다듬고 잘 관리하듯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되고 성공해야 국민과 나라가 편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취임하고 이제 50일 이상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상속·고령농가·임대차 등 5개 유형의 경미·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례 기간은 2~3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농지가격과 담보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주장하며 조사 중단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