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무조정실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국정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검찰 개혁에 따른 수사기관의 운영과 책임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16일 감사원, 헌법재판소,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안위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권이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 논란을 문제 삼아온 만큼, 인사 문제를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방송 정책과 심의의 독립성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은행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응 체계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식재산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15일에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급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