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가 2350여 건, 적발 기관은 454곳이며 환수 결정액이 1조 300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유관기관과 국회를 상대로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강청희 이사장은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불법 및 부정 행사에 엄정 대응하고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공단 숙원 사업 중 하나이며, 22대 국회에서 의원 78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수사와 의료 현장 잠재적 범죄화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세종=뉴시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02190600_web.jpg?rnd=2026072014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