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잇단 강력 범죄를 계기로,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15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 예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에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 밀집 장소에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위험이 높은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보완해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대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 시행까지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 현황을 분석해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경찰은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 조치 5호'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