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등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과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하는 중소기업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상반기 6개월에서 연간 12개월로 확대했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따른다. 중기부는 오는 20~30일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