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0일) 내려집니다.
2024년 6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사건에서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이 적절했는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 유가족들은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일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