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인쇄업계는 20일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곳의 가격 담합으로 약 4000곳이 폐업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4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했고,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에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 중소업체를 위한 긴급 금융 및 세제 지원, 확정가격거래제 또는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인쇄용지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디지털·친환경 설비 도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지업체 6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로 일부 감면되었다. 이에 대해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피해구제기금 신설, 세제 혜택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공공조달 표준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