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양형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윤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 친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감형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 형사정책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전남광주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판결과 관련해 징역 11년 선고가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장 법원장은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88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피해액 76억원에 해당하는 조합원 234명에 대한 사기 혐의만 판단했으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 법원 국감서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질타…“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양형을 두고 의원들이 질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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