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비 의존도 높아…재정 확보 방안은?

소방관은 6년 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예산의 90%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관의 처우와 인력 규모에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현장에서 낡은 방화복과 열악한 장비를 갖고 인명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6명이 순직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방에 묶여 있어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 소방 예산 8조 5천억 원 중 10% 남짓한 금액만이 국비이며, 나머지 90% 가까이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세와 연동되어 있어 흡연율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 규모와 지원되는 피복비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세 기반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