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은 현지시간 19일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390억 원으로, 한국 기업 전체 평균인 19억 원의 21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퀄컴, 구글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대형 제재에 집중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ITIF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이 미국 기술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과징금 격차만으로 차별적인 법 집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ITIF는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