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보조금 사기 고발 시 최대 4천만원 포상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보조금 등을 이용한 사기를 고발하면 최대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하며 제보를 통해 밝혀진 사기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형태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내부 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은 총 2,500만 달러 규모로 운영되며, 내부 고발이 연방정부의 법 집행 조치나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메인, 뉴욕주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에서 복지예산 부당 수급 등 사기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미네소타에선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보육시설 운영비를 부풀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적발되었다.

AP 통신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업 활동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라는 지적이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