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이 지연될까…국교위 오늘 회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 발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안 추진 일정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안 발표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미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교원 자격 개방 등 이견이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위해 시안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대입 개편 방안을 두고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공론화에 따른 시안 발표 일정 변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 위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시안 발표 연기를 시사하며, 시안 발표 시기와 최종 확정 발표 시기에 대해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