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682억 세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환급청구권이 론스타가 아닌 실제 세금을 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세금 부과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금융기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