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욕설…법원, 1계급 강등 처분 과도 판결
군 복무 중 부하가 상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은 1계급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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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6억원 지급해야"
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2심에서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순직 결정 이후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와 5년 법정 공방…오늘 손배소 판결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년 만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 론스타 ‘1682억 세금반환’ 소송 승소…법원, 론스타 청구 기각
정부가 론스타와 벌인 '1,682억 세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부가 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샘 올트먼, 여동생 성폭행 소송 승소…미국 법원, 소송 기각
샘 올트먼이 여동생으로부터 제기된 성폭력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의료 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애니 올트먼은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샘 올트먼 측은 여동생이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는 솔로' 28기 현숙, 임차인과 소송 진행 중
'나는 솔로' 28기 현숙이 임차인과의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숙은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방시혁, 민희진에 42억 소송…어도어 지분 매입 대여금 반환 요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023년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을 매입하면서 방 의장에게 37억 원을 빌렸고, 방 의장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42억 1060만 원을 청구했다.
민희진·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항소심 12월 17일 시작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계약 소송 항소심이 12월 17일 시작된다. 1심에서는 하이브가 패소하고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美 텍사스, 유권자 등록 지연으로 주정부 소송…선거 앞두고 59만 건
미국 텍사스주에서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지연 사태가 발생해 주 정부가 소송을 당했다. 텍사스주 당국은 기술적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라고 밝혔으나, 유권자 단체는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양치승, 헬스장 폐업 이어 강남구청 상대 소송 패소…수천만 원 변상금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로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양치승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서원, 정부 상대 병원비 소송 1심 승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정부가 최서원씨에게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납입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하이브 변론재개 신청 비판하며 선고 연기 신청…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처분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의 변론재개 신청을 비판하며 자신의 재판에서 같은 절차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은 민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민 대표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앳홈 미닉스 ‘더 플렌더’(왼쪽)와 쿠쿠전자 ‘에코웨일’(오른쪽). [각사 홈페이지]](https://wimg.mk.co.kr/news/cms/202610/14/news-p.v1.20261014.b7562cd8188a4680921a906aba6ce304_P1.png)
미닉스, 쿠쿠전자 음식물처리 디자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은 앳홈 '미닉스'의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과 쿠쿠전자 '에코웨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쿠쿠전자의 디자인등록 무효를 확정했다. 앳홈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희진 측, 하이브 레이블에 날 세웠다 “재판 지연 전술로 악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의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레이블에 비해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대표, 300억 사기 혐의 첫 공판 시작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세 계약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환수 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의 처분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과세당국 상고 기각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구글코리아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해외 법인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MLB 컵스, '구장 외부 옥상 관람 영업' 업주에 승소…"허락받아라"
시카고 컵스가 홈구장 리글리 필드 외부 건물 옥상에서 경기 관람 영업을 해온 업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업주는 30년간 옥상에서 야구 경기 관람 사업을 해왔으며, 컵스는 허가 없이 수익을 올리는 것에 반발했다.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피해 규모 파악 중
신한은행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수익·재정 고려 미흡 주장
케이블TV 업계가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O들은 8년째 같은 징수율을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