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부동산 시장·국민연금 관련 입장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에 대해서는 “주가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잠재성장률은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통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에 대해 “앞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료 확보 문제에 대해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과세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놓고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일관성 훼손을 이유로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함을 들어 제도적 보완을 먼저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