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 방안 요청'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과 관련해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정부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더 큰 여파에 대비해 대통령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 공조를 통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해 직원들에게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지원 예산 가운데 장·차관 관사 확보 비용이 포함된 점도 언급했다. 또한 아동기본수당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아동수당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존 사업을 포함하여 미래 투자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답했으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