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완화 강조하며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면 정보도 복잡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밝혔으며, 시대 상황에 맞게 경제 주체들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규제를 대수술하고, 자율차, 바이오 등 ‘5극3특 성장엔진’의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창업 규제 및 행정서류 정비도 진행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신규 계좌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행정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