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완화 강조하며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 반도체, AI 등 주요 분야의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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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 반도체, AI 등 주요 분야의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이전기관의 입지를 직접 결정하고 혁신도시별로 집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도시지원청 설치와 임직원·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과 지방대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을 '암 수술'에 비유했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지역 학생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지원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예천군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원도심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공모 준비 기간 확대와 사전컨설팅 강화 등 절차가 개선된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끌 거점국립대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매년 7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비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6곳을 선정해 대학당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한다. 로봇과 항공방산 분야가 처음 포함됐으며,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