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완화 강조하며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 반도체, AI 등 주요 분야의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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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 부담 경감…서류 제출 크게 줄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중소환경기업 지원 서류도 줄이는 등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 서류 재설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