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여야를 찾아뵙고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도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교사 5206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으나, 정당법에 따라 수령을 거부당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 시안 발표 전 사회적 공론화를 더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