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석좌는 현지시간 1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는 핵 보유를 불허하는 원칙론을, 북한에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관리 중심의 실용론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중잣대' 비판은 부당하며,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이 처한 상황이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로 선제공격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이미 약 60기의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보유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주변국 반응과 관련해 차 석좌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환영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에 핵무기 억제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협력 등을 통해 서로의 대응 방식을 학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빅터 차 CSIS 석좌, 트럼프의 대북·대이란 핵 정책 차별화는 합리적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대이란 핵 정책이 상반된 접근을 보이는 것은 각국의 핵 역량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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