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하며 법원의 정치적 판단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다가오는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와 연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오세훈 무죄 판결에 “사법부 정치화…국민 신뢰 무너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책임 문제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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