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노동기준감독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월 100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약 50%가 시간 외 근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70%가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당 특별 조항을 가진 기업들은 월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일본경제단체연합 등 경제계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이후 노동 시간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후생노동성은 규제 완화와 함께 사측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간 외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기업의 의지를 약화해 '일하는 방식 개혁'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2018년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직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간 외 근무를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다음 달부터 월 100시간 초과 근무 사실상 허용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음 달부터 기업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해 월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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