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 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할 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사건 판결에 대해 질의하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