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재 임박…과징금 637억원 가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금명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재 방침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에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으나, 위원회 파행 등으로 의결이 지연되었다.

지난해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조직 정상화 이후 올해 8월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최종 제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 구체적인 시정명령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어 최종 의안 확정 과정에서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