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고 X(구 트위터)에 밝혔다. 이 대통령은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의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세부 입법안 관련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