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선 배정 문제와 관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과 같이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이용률이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과 선동의 빌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누가 지적했는지와 관계없이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며,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덧붙였다. kmib는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의 구별보다는 통합이 더 중요하며,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Newsis는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