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회장 지상부 공사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대법원이 검토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적 조치로, 공사의 적법성이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대규모 개조 공사에 제동을 걸며 공사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백악관의 임시 거주자로서 대대적인 개조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연회장이 지하 군사·보안시설과 결합된 구조로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65%이며, 공사비 4억 달러는 대통령과 기업·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 일시 정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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