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 대책을 논의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민생·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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