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 만에 반등…강남3구·용산구는 가격 하락
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소폭 반등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거래가격은 하락했다.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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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소폭 반등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거래가격은 하락했다.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공시가 30억 원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430만 원가량 오른 1,200만 원대로 추산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실거주 논란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형일 후보자의 과거 과천 아파트 실거주 논란도 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유리한 종부세 방식을 계산해 안내하고, 과거 과다 납부액에 대한 환급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 지역이 현재 19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특정 상승률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 세 부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 11% 상승할 경우 2030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서울 22개구로 확대되고,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8.9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정책 후퇴' 비판에 대해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며, 관련 개정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며, ISA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 차등 적용에 대한 반발로 수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등을 논의 중이며,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다. 공제액 상향과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세 부담 상한선 조정 등이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