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의 일단락을 언급하며 사의를 시사한 바 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왔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박 의원은 검사 시절 형사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보완수사권의 일부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현역 정치인이 연이어 기용되는 것에 대해 정책적 중립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에 참여한 바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기관 간 업무 연계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총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을 수습할 리더십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후임에 박균택·이건태 등 거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 후속 과제를 이끌 적임자 찾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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