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대한민국이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로 인해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비상 순찰을 벌이는 등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 1천여 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