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법령과 판례, 정부 정책자료 등을 분석해 관련 규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규제 분야에 특화된 AI 기업 코딧의 '챗코딧' 기술이 활용된다.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연내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 확인 후 실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신청 절차로 연계될 예정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의 신속한 규제 확인이 중요해졌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제도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생성형 AI 활용한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 확인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주는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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