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10만 3천265달러(약 1억 4천3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도입한 1년 한시 조치를 정식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절차다. 국토안보부는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H-1B 비자 수수료는 2천~5천 달러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민 단속 강화와 지지층 결집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의회 승인 없는 수수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규정안 역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계는 고숙련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자 출신국은 인도와 중국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한국은 1% 수준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번 제도화로 인해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고숙련 인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