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정책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이 낮은 하위 기업들에 정부 지원금이 집중되는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실패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이스라엘식 '인내자본'을,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전담 매니저를 통한 맞춤형 코칭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숙기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고용이나 투자 목표 달성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과약정형 인센티브(CCT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