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가 담당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실종 업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수사 쇄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 경찰관 단독 결정이 아닌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실종자 안전 확인 방식도 기존 통화 위주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실종자가 대면을 거부할 경우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경찰,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과…실종 수사 체계 전면 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실종 수사 체계 전면 쇄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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