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이 과도한 준법 의무 부과, 벌금, 기업 임원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의 정보 유출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무기화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레노 의원은 6·25전쟁 당시의 미군 희생과 주한미군, 확장억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동반자 관계를 저버리고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와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언론 세마포는 이번 서한에 대해 쿠팡이 공화당과의 유대를 활용해온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 제기하며 301조 조사 촉구
미국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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