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국공립 돌봄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올해 5346명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읍면동에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 지자체별로 채용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시군구의 서비스 공급 계획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내후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성과를 평가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속 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과 취약지역 근무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비용 부담이 없거나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자, 대기자, 퇴원 환자 등이며 향후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돌봄센터 설립
보건복지부가 민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 등 돌봄 취약지역에 국공립 돌봄센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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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7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노총-복지부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31.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457_web.jpg?rnd=2026073116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