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꼽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나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입법 속도가 국제정세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실질적 성과를 위해 입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및 미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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