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장관은 라이브 음악은 허용하면서 춤을 금지하는 현행 법 규정을 고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마련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관객이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내 공연은 허용하나 관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장관은 오방가르드가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적인 공간임을 언급하며 청년 음악인들의 창작 환경을 위해 풀뿌리 인디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부산 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논란에 규제 개선 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의 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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