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조 원장이 4개월 전에는 공소취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레임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해민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 발탁을 언급하며 수석 한 자리로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조 원장의 발언 변화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왔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상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 '이재명 공소취소 낭패' 발언에 국민의힘 '레임덕 본격화'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레임덕의 징후라고 비판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