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개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혼인세액공제 일몰에 따른 현금 지원 전환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의 가족' 사업을 통해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층 사이에서는 결혼 여부에 따라 복지 혜택이 갈리는 현 구조가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청년들은 결혼 축하금이나 자녀 양육비 지원 대신 학자금 대출 상환 등 비혼자도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결혼을 앞둔 이들은 이러한 지원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 축하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 혼인지원금 신설에 비혼 청년층 '차별'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혼 청년층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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