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 대해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2일까지 자리를 비웠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업무상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자 제청 시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추천위 재구성 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고 청와대와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후 복귀…대법관 재제청 입장 표명 예고
부친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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