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핵심 특징으로 꼽았다. 정부는 총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금 중 45조 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우선 지출하고, 12조 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했다.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세수 변동 완충 및 재정 여력 보강 용도로 유보된다. 무디스는 12조 5천억 원이 국채 발행 축소에 쓰이는 점을 두고 부채 억제 신호라는 점에서 신용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수지가 59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GDP 대비 0.1%로 사실상 균형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30년 49%로 전망되어 기존 예상치보다는 낮아졌으나, 'Aa' 등급 국가 중간값인 44%를 상회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세수의 경기 순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신용도 영향은 생산성 향상과 성장 효과가 구조적 지출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무디스는 공공기관 개편 방안에 대해 공기업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 한국 내년 예산안 평가…미래대응기금 신용도에 우호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이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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