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수급조절용 공공 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7년 만에 재개되는 제도로, 정부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다. 다만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통해 접수하며, 이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 외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입지의 토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토지 소유자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매각을 꺼릴 수 있으며, 사업성이 낮은 토지만 신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위해 5천억 규모 토지 매입 공모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토지 매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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