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총 355명이다. 연도별 인원은 2021년 26명,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80명이 적발돼 이미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 순으로 집계됐다.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등 중징계는 11명에 불과했다. 감봉 10명, 견책 17명 등 경징계는 28명이었으며, 주의·경고 193명과 불문 종결 82명을 합친 비징계 처분 대상자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경찰청에 부당한 사건 종결 문제의 원인 분석과 수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 부적절 경찰관 355명…중징계는 11명 그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해 감찰 및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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