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순환인사 추진 전 현장 의견 수렴 약속…전면 유예 검토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와 관련 현장 직원의 부담을 인정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환인사 확대 방침과 관련해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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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와 관련 현장 직원의 부담을 인정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환인사 확대 방침과 관련해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며 예외적인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받은 경찰관이 355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중징계 처분은 1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근본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경무관급 단장이 이끄는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업무 보고를 통해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조직 쇄신을 지시했다.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잇따른 비위 행위에 대응해 28일부터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회식 금지 및 집중 감찰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를 방문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 현장을 점검하고 제주경찰청장을 면담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의 경찰 허위 종결 문제를 비판하며 경찰 조직의 전면적인 쇄신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특정 대상은 지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해, 초기 신고를 허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며 경찰이 수사 및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의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 개혁을 지시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경찰 A 경장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으며, A 경장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의 초기 사건 종결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에서 최근 사흘간 실종자 추정 시신 4구가 발견된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경찰이 초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전직 경찰관 A 씨를 경기도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는 공중협박죄 신설 후 첫 손해배상 사례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충북 음성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환자가 동료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퇴직 경찰관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7년간 14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의 다툼을 말리다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중태에 빠뜨린 10대 외국인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