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 방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이나 학업 등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원정출산을 알선·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 인정 문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으며, 이는 외교관 자녀나 테러단체·적성국 관련 인사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 문제를 겨냥한 측면이 있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원정출산이 산업화되어 있으며, 플로리다주의 한 업체는 2천 건 이상의 원정출산을 지원한 혐의로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시민권 발급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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