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를 열고 원정출산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광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주재 외국 공관 직원, 테러 단체 또는 적성국 관련 인사의 자녀에게도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기존 법의 시민권 박탈 허용 조건을 확대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 역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시행을 공식화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