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 원보다 36조 7000억 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지르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며,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서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를 법인세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경기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이번 세수 증가의 규모와 불확실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새로운 재정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